'게임 세액공제'부터 '구글 조세 책임'까지… 국회, 게임 생태계 정밀 검증 : 게임샷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6년 국정감사에서 게임 업계 주요 인사들의 증인 출석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은 기업에 대한 질타보다는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적 허점을 집중 점검하는 방향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게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법안과 제도적 과제를 정밀 검증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거버넌스 개편이다.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명확한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재정비, 게임진흥원 신설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편 등 산업 지형을 바꿀 거버넌스 수정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최근 도쿄게임쇼(TGS 2026)에서 문체위원장이 국감 종료 후 조속한 논의를 약속한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입법 로드맵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의 숙원인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는다. 영화, 방송, OTT 등 타 콘텐츠 분야와 달리 게임은 세제 혜택에서 소외돼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정부가 이를 주요 추진 과제로 공언했음에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배경과 향후 관계 부처 간의 실질적인 협의 경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5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 등 콘텐츠 전 분야로 넓히는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됐다.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규제 집행력도 주요 안건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등에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국내 영업장이 없는 글로벌 게임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과 실제 이용자 피해 구제 성과를 엄격히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준비 상태도 점검 대상이다.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의 등급분류 민간 이양(2단계)은 당초 10월 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스템과 인력 부족으로 11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의 준비 현황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체계 전환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 출범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실제 상담 및 구제 실적 등 게이머 권익 보호에 기여한 성과도 정밀 평가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는 구글코리아 윤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앱마켓 수수료 및 불공정 행위 논란을 다룬다. 구글 플레이 등 앱마켓의 과도한 결제 정책은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수익 구조와 생태계 공정성에 직결되는 만큼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국내 개발사들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구글 본사가 한국 개발사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는 과방위 제출 증인질의 요청서를 통해 구글 미국 본사가 한국의 피해 회복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지, 집단적 해결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윤구 대표는 오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과거 피해 회복 방안은 물론, 한국 매출 귀속 구조 및 법인세 회피 의혹 등 조세 책임까지 국회의 전방위적인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태 / desk@gameshot.net | 보도자료 desk@gameshot.net